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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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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 [시행 2023. 12. 19.] [대통령령 제34007호, 2023. 12. 1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54, 3445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11.] 제2조(적용 범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란 분양하려는 부분의 용도 및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로서 30실(..
[우리집]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약칭: 건축물분양법 )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54, 3445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3. 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2.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
[우리집] LTV -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는 Loan To Value ratio의 약자다. 쉽게 말해 주택 가격의 몇 퍼센트가 대출이 가능한지를 정한 수치다. 은행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대출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아야 한다. 물론 주택을 담보로 잡는다 해서 주택 가격의 전부를 빌려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은행은 LTV라는 기준을 정해 적절한 대출 금액을 산정한다. 주택가격(KB시세 기준) 6억 원, LTV 70% >6억 원 X 70% = 4억 2천만 원 (대출가능 금액) 주택의 가격, 시세는 보통 KB시세로 판단하며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해당 주택의 가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시중 은행은 KB시세를 기준으로 삼는다. 주택을 매매할 때 공실인 집..